정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생계 및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일당 43,960을 지급하는 상병 수당 제도를 2025년 활성화 목표로 도입 중인데요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상병수단 제도란?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와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병수당이란 질병이랑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읽은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은 시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범 지역은 22년 6개 시군에서 시작 한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인 23.7월 4개 시도 시가 추가된 지역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해당 상병 수당 지역)
상병수단 대상 및 자격
상병수단 적용 대상은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활동 불가 대상인사람에 한정하여 확인이 되며 부상의 종료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 의 수술, 합병증이 없는 출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것은 제외가 되며 출산 관련 육아수당제외이며 기타 제외 되는 경우 업무상의 질병은 산재 보험으로 신청이 되며 휴업급여, 상병 보상 연금으로 수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자가 몰릴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 심사 등 기타 심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대상자는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하여 자세한 부분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 수당 신청은 건강 보험 공단 방문,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방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방문이며 우편 또는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부분 접수 시 확인 가능 합니다.
신청 시에 상병수당 진단서 및 내용 및 제출 후 일시적인 접수 내용 확인하는 대기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우편 또는 팩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상병수당→상병수당신청 접속
